비정규직 고용이란? 빈곤화로 이어질수 있는 실태와 문제점

안녕하세요!! 뽀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정규직 고용 빈곤화로 이어질수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타임 풀타임

코로나 화근의 영향도 있어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2021년의 고용 상황은 경기 악화로 비정규 고용을 줄이는 한편 미래를 향한 인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규사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고 또 퇴출됐다는 케이스도 적지는않습니다. 정규사원일지 비정규직사원이냐이라는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균등, 균형 대우를 확보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향후에는 고용 형태,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근무태도나 능력에 따른 인사 평가 제도에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은 정규고용 이외의 유기고용을 말합니다.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사원, 임시직원, 파견사원 으로 불리는 고용 형태가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에 해당합니다.

계약사원
계약직과 정규직과 주요 차이로서 고용 기간이 들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근로 계약때 미리 고용 기간을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노동자와 업무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계약기간 1차례의 일반적인 상한선은 2년입니다. 이처럼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이외에도 노조의 참가 여부, 퇴직금과 급여 체계등에 관해서도 정규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인재 파견 회사와 노동자가 계약하는 근무 방식입니다. 인재 파견 회사가 파견처 기업에 인력을 파견합니다. 그것으로 파견지 기업의 지휘 명령 아래에서 노동자가 일하게 됩니다.

파트 타임 노동자
파트 타임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파트 아르바이트 라고 불립니다. 정규직과 비교하고 한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짧다것이 특징입니다. 호칭이 다르더라도 조건이 어울리면 시간제 노동자가 됩니다.

2,비정규직이 증가함에 생기는 문제점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의 아니게 정사원이 되고 싶어도 될수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더욱 사회적 격차가 생긴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3,임금격차

임금수준을 서로 비교했을 경우에 보는 상대적인 임금의 차이 임금격차는 일반적으로 어느 일정 기준에 근거하고 노동자들을 그룹을 나누어 동일 시점을 취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통상 문제가 되는 임금격차에는 노동자 속성의 차이에 주목하는 남녀별, 연령별, 학력별, 근속년수별등의 격차가 있고 기업의 성격의 차이에 주목하는것은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등의 격차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될때는 그 이용 목적에 맞추어 이들이 다양성을 조합합니다.
임금격차를 기초화 하고있는 기본적 요인은 노동력의 가치 차이와 노동력 상품의 수요 공급 관계 차이지만 이것들이 현실의 임금격차를 그대로 규정하는게 아니라 현실의 임금격차는 노동자간 다양한 차이를 이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자본가의 임금 정책, 거기에 대항하고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운동, 최저임금제등 국가임금제도등 여러 요인에 의한 작용을 받습니다. 또 국가별 임금격차는 각국 근로자 계급에 처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자연적 조건, 물가 수준, 노동 생산성 격차등 여러 요인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임금격차가 현저하고 이것이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 임금에는 전통적인 경제 구조의 이중성, 기업별 임금 결정등을 반영하고 현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들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용 형태 다양화와 임금의 직능급화, 총합직 일반직 제도등의 복선형 인사 제도의 도입등으로 새로운 임금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 전문직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는 능력 주의의 통해서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최저 임금제등 국가에 따른 임금 규제의 낙후가 이러한 격차의 시정을 제지하는 점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이상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